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새로운 평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새로운 평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새로운 평가
I. 투자수용국의 태도변화
1980년대 접어들어 저개발국(LDCs)의 대선진국(DCs)전략이 1970년대의 이념적 갈등과 대결의 자세로부터 실리와 협력이라는 실용주의 방법으로 전환되면서 다국적기업(MNCs)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들의 평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제3세계에 대한 선진국들의 무상원조의 감축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한 공공차관도 축소됨으로써 저개발국들은 경제발전과 외채상환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을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s)에 대한 인식변화의 주요 원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침체되어 있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외채위기의 해결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따른 자본유입이 필요했다.
둘째, 민간은행의 대출에 따르는 고금리의 이자지불보다는 다국적기업의 기업활동에 따른 과실송금의 허용이 훨씬 남다는 합리적 결론에 도달했다.
셋째,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NICs)의 괄목할 경제발전의 교훈이 여타 저개발국들의 발전동기를 자극했다.
넷째, 수출산업분야와 첨단기술(high tech)분야의 성장은 다국적기업의 활동
과 직결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서 저개발국은 수출가공지역(EPZs)이라는 경제특구를 설정하고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해외투자의 유치활동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는 물론이고,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소위 합영법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어 다국적기업에 의한 저개발국들의 새로운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개발국이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더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점차 선진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1975년의 해외총투자에서 저개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9.3%였으나 1985년에는 24.8%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선진국으로의 투자는 70.6%에서 75.2%로 증가하였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투자는 같은 기간에 15.3%에서 10.5%로 떨어지고 있어 외채위기의 남미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라틴아메리카의 투자환경이 경제적으로도 나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이 또한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활동결과에 대한 두 가지 평가의 비교
II. 투자국과 국제기구의 태도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및 중국, 태국, 말레이지아 등 소위 후발개도국을 제외한 여타 저개발국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심리(investment mind)는 극히 위축되고 있어 다국적기업의 모국(home stats) 내지는 주요 국제경제기구의 적극적 노력이 다국적기업의 제3세계에 대한 투자동기를 되살리는 데 필요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개발국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수익률(rates of return on investments)이 선진국에서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다. 에로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투자수익론이 1980년 18.8%에서 1985년에는 10.8%로 낮아졌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저개발국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41.3%에서 무려 18.6%로 떨어졌다.
둘째, 저개발국의 외채위기는 과실송금을 비롯한 기타 자본의 본국환수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셋째, 아직도 이념적 대결의식과 반미운동이 지역별로는 강하게 남아 있어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억제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저개발국에 대한 투자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투자국과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은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미국의 무역 및 관세법은 저개발국의 투자자유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상품통로뿐만 아니라 투자통로(investment Access)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투자확대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산하에 다자간투자보장기구를 설치하여 비상업적 원인에 의한 투자위험은 보장해 주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1985년 서울에서 발표된 베이커안(the Baker plan)도 제3세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외채상환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다국적기업과 투자수용국간의 투자자유화조치에 대한 협의를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1989년에 계획된 브래디안(the Brady plan)도 제3세계의 외채해결을 위한 메뉴의 선택에 다국적기업과 투자수용국이 부채와 주식자산의 교환(debt-equity swap)방식을 통한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투자국과 투자수용국이 쌍무투자조약을 체결하고 대우기준(최혜국대우 혹은 국별대우), 국유화의 조건과 보상형식, 자본과 이익의 이전 및 분규조정장치 등에 관한 투자레짐(investment regime) 창출에 협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제경제기구의 노력 및 해당 국가의 정부에 의한 투자활성화정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는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영의 화게임(zero-sum game)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의 화 게임(positive-sum game)으로 보느냐에 투자의 관건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표는 아직도 상존하는 다국적기업(MNCs)의 활동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과 급진주의적 시각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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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177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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