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다운
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목차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Ⅰ.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
Ⅱ. 월권금지의 법리의 제도화
Ⅲ.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지방제도 재편
Ⅳ. 블레어 정권하의 개혁
참고문헌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1)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
영국은 분리형으로서 영미형 지방자치의 모국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세력
가에 의하여 지배되었으나 19세기말에 통일적 지방제도가 제정되면서 월권금지의
법리(ultra vires)가 정착된다. 월권금지의 법리란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받은 수권의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재판을 통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로 법률을 구속하는 헌법이 없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영국에서는 15세기 통일국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이나 신흥지주층 등 지방유력자의 영향력이 국회를 통하여 행사됨으로써 그들의
지배가 ...
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목차
*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Ⅰ.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
Ⅱ. 월권금지의 법리의 제도화
Ⅲ.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지방제도 재편
Ⅳ. 블레어 정권하의 개혁
* 참고문헌
*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1)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
영국은 분리형으로서 영미형 지방자치의 모국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세력
가에 의하여 지배되었으나 19세기말에 통일적 지방제도가 제정되면서 월권금지의
법리(ultra vires)가 정착된다. 월권금지의 법리란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받은 수권의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재판을 통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로 법률을 구속하는 헌법이 없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영국에서는 15세기 통일국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이나 신흥지주층 등 지방유력자의 영향력이 국회를 통하여 행사됨으로써 그들의
지배가 계속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구빈행정이나 도시행정 등
지방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도시상공업자의 대두와 선거권의 확대를 초래했다.
국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지방대표자들이 약화되면서 겨우 19세기말 통일적인 지방제
도가 확립된다. 그러나 이 때 채용된 월권금지의 법리 때문에 또다시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계속 분리된다. 법률로 지방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대해 국가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공급을 지방정부의 계량에 맡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가에 유보된 권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그 결과.
국가와 지방은 상하관계라기보다는 구별된 독자의 직무영역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화가 시작되면서 국가의 관여가 많아진다.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은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정
부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79년 이후 보수당인 대처 정부에서는 중층제에서
단층제로 지방정부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의 자유재량권을 약화시켜 국가와 지방의
계층성을 강화시켰다. 분리형의 특징이 복지국가화가 진전됨에 따라 약화되었던 것
이다.
1997년에 탄생한 블레어 노동당 정권은 민주화와 지역파트너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개혁을 추진한다. 이는 국가에 의한 지방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분리형의 전통과 영국형 지방자치의
변질을 의미한다. 현재 영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유럽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고
그 밖의 많은 현실들은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모국이라는 영국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2) 월권금지의 법리의 제도화
지방행정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19세기 초.영국에서는 전통적
인 지방공동체와 국가의 특정목적을 위해 설립한 지방조직이 혼계하고 있었다. 지방공
동체는 중세 이후 자치의 역사를 갖는 세 가지 즉 파리쉬(parish), 카운티(county).
버로우(borough)로 분류된다.
파리쉬는 교구를 기초로 법질서의 유지와 도로관리. 구빈활동 등 주민이 윤번제로
하는 극히 소규모의 단체로 주민자치의 원점이다. 카운티는 파리쉬 보다는 큰 구획으로
치안판사가 통치했다. 14세기부터 군주가 치안판사를 임명하였으며. 그 대부분이
지역의 귀족이나 신흥지주층이었다. 초기에는 치안판사가 사법기능만 가겼으나 점차
그 기능을 확대하여 행정전반을 담당하게 되었다. 버로우는 자치도시이다. 즉 국왕의
척령으로 자치특권을 얻은 도시로 치안판사를 두지 않고 있다.
이들 자치적 공동체와는 달리.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는 특정한 단일
목적을 위한 행정조직(ad hoc authority)을 법률로써 공동체의 조직과는 다른 구획으로
설치했다. 파리쉬는 너무 작고, 카운티와 버로우는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관할 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직은 도로건설과 관리.
가로등 관리나 도로청소로부터 시작하여 소방. 가구 상수도의 공급. 학친 위생 등으로
확대되었다.
19세기말 중층제를 기초로 하는 통일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월권금지의
법리가 제도화되었다. 이 법리는 1840년대에 철도회사를 규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점차 버로우 등 자치도시로 확대되고 1888년 지방제도로 통일되어 제한열거수권방식으
로 확립된 것이다. 지방단체는 법률이 수권된 범위 내에서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나
수권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제한열거방식에 의한 수권은 입법과 사법을
통하여 결정되고 행정적 관계는 약하다. 때문에 행정이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필요한 국가와 지방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극히 부족하다. 또한 통일적 제도에서
중세 이후 주민자치의 전통을 갖는 파리쉬 등 소규모 지역공동체는 준자치단체로서
그 의회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현재도 변함없다.
3)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지방제도 재편
제2차 세계대전 후 지방행정은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어. 1960-70년대 영국의
지방제도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광역(county)과 기초
(district)의 2층제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진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된 복지국가화로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지방제도가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보다 균일하고 대규모의 지방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선 런던지역을 개혁하고 마침내
기타 지역의 지방제도를 개혁했다. 1963년 런던정부법에서 대런던(Greater london)
의회와 그 산하의 32개 버로우의회와 런던시의회를 설치했다. 1972년 지방정부법에서
는 런던 이외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제도를 재편하여 특별시를 폐지하고 광역
(county)과 기초(district)의 중층제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층은 대도시
(metropolitan) 지역과 대도시가 아닌(non-metropolitan)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1973
년 스코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42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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