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업로드
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목차
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Ⅰ. 정책결정과 정책참모
Ⅱ. 정책집행의 권한
참고문헌
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1) 정책결정과 정책참모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진보주의 시대의 정치개혁운동은 공공행정
가들의 정책역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 결과 현대 공공
행정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정치 행정부분의 개혁 운동가
들은 공공행정가들이 정책이나 입법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
게 중립적일 것을 요구하였다(McKinney and Howard 1998: 11-12).
많은 사람들은 행정가들이 정책을 감정이나 동정심에 좌우되지 않고 수행
하는 소위 정치논리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행정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행정은 집행부 장이나 입법부에서 수립 결
정된 정책과 계획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자본주
의 사회의 발전과 행정국가화 및...
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목차
* 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Ⅰ. 정책결정과 정책참모
Ⅱ. 정책집행의 권한
* 참고문헌
* 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1) 정책결정과 정책참모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진보주의 시대의 정치개혁운동은 공공행정
가들의 정책역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 결과 현대 공공
행정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정치 ?행정부분의 개혁 운동가
들은 공공행정가들이 정책이나 입법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
게 중립적일 것을 요구하였다(McKinney and Howard 1998: 11-12).
많은 사람들은 행정가들이 정책을 감정이나 동정심에 좌우되지 않고 수행
하는 소위 정치논리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행정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행정은 집행부 장이나 입법부에서 수립 ?결
정된 정책과 계획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자본주
의 사회의 발전과 행정국가화 및 의회기능의 상대적 저하 등으로 전문
행정관료가 정책결정에 직 ?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까지 이르렀
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정책문제들이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많고, 행정의 결정과 집행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
문에 전문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각료 및 고위 행정관료들의 역할과 기
능이 증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까지 보장받게
되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개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침만 정하고, 세부적
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기관이 결정하게 된다.
행정관료는 정치 지도자 및 조직을 보좌하는 참모의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정책결정
역할에 못지 않은 중요한 정치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
통령이나 수상을 보좌하는 참모기관들(예컨대, 경제자문위원회, 과학기
술처 등)은 공공정책 결정에서 참모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역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들 기관들은
정책결정에서 직접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 정치지
도자에게 조언과 정보제공 등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결정
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회의 입법안과 의원
들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들을 대부분 행정관료들에게 의
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행
정부 관료들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정적 입법`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정책과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행정가들로부터 나온다.
근본적으로 입법부가 정책을 승인하고 행정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재량
적 지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입법제
정과 유사한 법률의 영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이슈, 규칙 및
규제들과 사업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정지침들은 행정가들의 활동방
향의 결정에 우선적인 역할을 수행한다(MicKinney and Howard, 1998:
12). 정부관료제 내에서의 정책결정에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관료제의
피라미드 조직의 최고위층에 있는 정치관료들과 그들의 부하인 직업공
무원간의 상호작용에 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집행관
료들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제 정부형태에서 직업공무원과 정치관료들간의 갈등과 긴장으로 인해
정책결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정치체제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의회제 정부형태에서는 정치적 관료와 직업공무원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정책결정에 대한 직업공무원들의 월등한 영향력을
강조해 왔다. 막스 베버(Max Weber)도 직업관료들의 전문성에 대한 우수
성을 역설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임명된 집행관료들의 권력은 의미가 없
으며, 오히려 다른 정치 지도자들보다 미약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영국
의 정치학자 밀(John Stuart Mill, 1947: 115)도 "모든 것은 관료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료제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이룩할 수 없다"핀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료제에서는 베버와 밀의 주장 이상으로 정치관료
와 직업공무원간의 관계는 복잡 미묘하다. 비록, 직업공무원들이 업무의
지속성 또는 친근성에 있어서 이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치관료들의 권
력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 행정부 장관이기도 한 정치관료들은 형식
적 ?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계층제를 대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합법
적 권위의 제일차적 원천이 되고 있다. 선거직이든 임명직이든 정치관료
들은 정책 및 행정과정에서 공공통제의 상징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2) 정책집행의 권한
우리의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정
책결정은 총명한 아이디어를 단순히 결집하는 학습과정이다. 중요한 것
은 그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이어져야 빛이 나는 것이다. 아이디어의 집
행은 시험하고 환류시키는 과정이다. 모든 정치가들은 새로운 정책과 사
업에 깊은 관심 이상의 열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정책
및 그 대안들은 실제 상황에서 행정관료기관의 활동에 구속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비록 어떠한 정책이 정치가들의 몫에 의해 결정되었더라도
그 정책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유용하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의 지역구 내
에 있는 행정관료들이 그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집행능력에
달려있다. 정책결정과 계획이 좋은 정부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집행되느
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래 전 월슨(Wilson)도 언급한 것
처럼 "정부활동의 광범위한 계획이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획의
구체적인 집행이 행정적인 것"으로 보았다(Wilson, 1887: 212). 그러나 정
책집행이 반드시 행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책집행의 단계에서 정책결
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즉 정치적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린드블롬은 이를 정책결정으로서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307&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