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Report
쟁의 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쟁의 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그러나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노조법은 제37조에서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또한 ② 조합원은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는 이를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규정이다.
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1. 민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단체행동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아닌 권리행사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한도에서 시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제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조법 제3조가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효과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한 민사면책은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이외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민사면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적용하여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쟁의행위는 정황에 따라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목적과 수단 등이 정당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처음부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어느 견해를 취하든 보호범위와 범죄성립을 부인하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법성의 판단은 전체 법질서의 견지에서 내려지는 판단이므로 정치행위의 형사면책은 위법성 조각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민?형사면책의 규정은 헌법상의 쟁의권보장에 따른 효과로서, 법내조합에만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불이익 취급 금지(81조. 부당노동행위금지)
1) 의의
노조법 제81조 1호 5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사용자에 대한 효력으로, 사용자가 당해 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4. 근로자의 구속 제한
1) 의의
노조법 제39조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이 아닌 한 이 법을 위반으로 근로자를 구속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참가자의 구속은 쟁의조직을 약화, 와해 시켜 노사간 교섭력의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쟁의 행위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에서 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다.
5. 대체근로의 제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1) 의의
노조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주요내용
파업은 노동조합이 주장의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업에 대체근로를 허용함은 파업의 압력효과 저하나 노사간의 지나친 대결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다.
Ⅲ.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1. 인적범위의 제한
1) 공무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 외에는 근로3권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자하는 근로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이러한 제한의 취지는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확보하여 국가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3) 교원
교원(교원인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이 가능하나,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4) 선원인 근로자
선원은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익사업 근로자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므로 공익사업의 근로자는 조정기간, 직권중재,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의 중지 등 쟁의행위에 있어 일반근로자에 비해 특수한 제한을 받는다.
2. 수단·방법의 제한
1) 폭력?파괴행위의 금지
쟁의행위에 있어서 폭력·폭행이나 파괴행위는 금지되며 이는 쟁의행위 수단·태양에 있어서의 정당성 상실의 요건이 된다. 다만 일부 조합원의 폭행이나 파괴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개별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의행위 자체가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① 의 의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 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00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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