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감상문,서평 자료 독후감 자료 고병권 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독후감,감상문,서평] [독후감] 고병권 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1.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원리는 복잡할 게 없다고 말한다. 모든 국민이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청와대에 앉아서 국정을 논할 수는 없으니 현실적으로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투표를 말이다. 그래서 그 대표가 통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의제라고 부른다. 민주주의 원리는 단순한데 다만 그것의 현실화가 어렵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단계를 밟아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이 견고한 상식과 통념을 깨기 위해 고병권은 플라톤부터 최장집까지 민주주의에 관한 책들을 다시 읽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다고 한다.
2. 내용에 대한 요약과 분석
가. 국민주권은 과연 신성불가침의 것인가
민주주의는 특정한 지배체제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데모크라시(democracy)라는 말을 글자대로 풀면 ‘데모스(민중, demos)의 힘(kratos)’을 가리킨다. 주권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최고권력을 이르는 말로서, 일차적으로 입법권으로 나타난다. 주권자는 모두가 복종해야 할 명령으로서의 법을 제정하는 자로서, 국민주권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국민주권만큼 민주주의(데모스의 힘)를 잘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 흔히 국민주권 하면 국민이 엄청난 힘을 지닌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라 믿는 국민주권 체제는 국민이라는 이름의 절대권력이 한없이 나약한 개별 인민을 다루는(양육하든 통제하든)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주권자라는 점에서 아무도 개별적으로는 주권자가 아닌 체제. 주권자로서 국민은 참으로 신성하고 전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전능함과 무력함이 함께 모인 곳, 그곳이 스스로를 민주주의라 자부하는 국민주권 체제이다.”(68쪽)
어떻게 전능한 국민주권과 무력한 인민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 국민주권은 이질적인 다중(多衆)이 균질적인 국민(國民)이 되면서 만들어진 근대의 형성물이다. 다중은 단지 다중이라는 사실, 즉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주권을 표상할 수 없다. 국가 안의 국가처럼 존재하는 다양한 서약단체들, 가령 가문이나 마을, 동업조합 등을 해소함으로써 대등한 개인들(평등한 법적 주체로서의 개인들)이 각각 전체와 서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다중이 ‘국민’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주권은 만들어진다. 그러나 국민주권은 현실에서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과 공간, 능력 등의 이유로 모든 국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와 같은 수정된 형태의 민주주의 체제를 적용하여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효용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이런 식의 논의에 아주 익숙하다. 대의제는 여러 제약 때문에 불가능했던 인민의 직접 통치를 간접적 형태로나마 가능케 한다. 이제 대중은 투표(다수결)를 통해 자신이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
‘주권’과 ‘국민’이 가상적이라면 대표는 현실적이다. 대표는 가상적으로 상정된 힘을 현실적으로 행사한다. 만약 대표가 없다면 주권은 가상적인 채로 남을 것이다. 현실에서 민주주의 논의가 대표가 중심이 되어 행사하는 눈에 보이는 대의제를 둘러싸고 이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의제 옹호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의제를 부정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대의제에 대해 물으려면 일란성 쌍둥이격인 국민주권을 당연히 물어야 함에도 국민주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국민주권의 직접 실현을 추구할 뿐이다.
그럼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저자는 대의(대표)를 지양한 직접민주주의는 어떤 기술적 조건(가령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이 마련된다고 해도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대표 없는 국민주권’을 꿈꾸는 것은 ‘상품은 원하면서 화폐는 원하지 않는 것’과 같고, ‘교황을 없애면 가톨릭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과 국민을 동시에 비판하지 않고서는 극복되지 않는다. ‘주권-국민-대표’의 도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으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직접민주주의의 시도는 허무주의 혹은 무의미한 폭력 속에 빠져들거나 다른 형식의 대의제로 귀착되고 만다. 근대민주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 속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정의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주권이 문제되고, 국민이 문제되고, 대의가 문제되는 영역 모두에서 동시에 찾아져야만 한다.
나.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통치인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다수결에 의한 다수자의 통치로 생각한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다수결’과 동일시했던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가들이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그리스의 민주주의 비판가들은 경멸적인 어감을 담아 민주주의를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민주주의, 즉 데모스(demos)의 힘이라는 말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축소하고 그것을 숫자에 의한 결정인 것처럼 비아냥댔다.
“만약 수적인 ‘다수’로 모든 걸 결정하는 정체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면, 민주주의 이념이란 기껏해야 한 사회를 지배하는 상식과 통념 이상이 아닐 것이다. 이 경우 통념에 맞선 소수적 투쟁이야말로 민주화투쟁에 합당한 이름이지, 다수 의견을 이유로 그것을 제압하는 게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만약 어느 논자의 말처럼 민주주의의 핵심이 ‘정당들이 득표를 위해 투표자 다수의 관심이나 선호에 반응하는 노력’에 있다면, 소수자들은 아마 그런 민주주의에 의해 폭력적 배제를 경험할 것이다.”(41쪽)
수적으로 다수를 형성한 삶이 다수를 형성하지 못한 소수의 삶에 대해 우위를 차지할 근거는 없다. 우리는 다만 교섭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변용시킬 수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 역량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다.
다. 민주주의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6073&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