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위험의 관리
정치적 위험의 관리
정치적 위험의 관리
목차
정치적 위험의 관리
Ⅰ. 정치적 위험의 관리 원리
Ⅱ. 투자 이전의 사전계획
Ⅲ. 몰수 이후의 정책
Ⅳ. 자금봉쇄에 대한 대응
정치적 위험의 관리
1. 정치적 위험의 관리 원리
정치적 위험의 분석에서 현지국의 국수주의(nationalism)에 대해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국수주의는 자국에 대한 충성과 인종 언어 종교 사상 등과 같은 자국의 국민적 특성에 대한 자만심으로 타국의 것을 배척하는 일들을 굳게 지키는 방침을 말한다.
국수주의는 외국기업에 대한 합리적 대우를 하지 않는 정서이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국수주의로 인하여 현지거주자의 최소 소유권비율, 현지기업을 위한 일부 산업의 접근금지, 정부구매에서 현지기업과의 차별대우, 현지인의 의무적 고용, 높은 무역장벽, 자산의 몰수 또는 압류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위험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수주의의 강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
정치적 위험의 관리
목차
정치적 위험의 관리
Ⅰ. 정치적 위험의 관리 원리
Ⅱ. 투자 이전의 사전계획
Ⅲ. 몰수 이후의 정책
Ⅳ. 자금봉쇄에 대한 대응
정치적 위험의 관리
1. 정치적 위험의 관리 원리
정치적 위험의 분석에서 현지국의 국수주의(nationalism)에 대해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국수주의는 자국에 대한 충성과 인종 ? 언어 ? 종교 ? 사상 등과 같은 자국의 국민적 특성에 대한 자만심으로 타국의 것을 배척하는 일들을 굳게 지키는 방침을 말한다.
국수주의는 외국기업에 대한 합리적 대우를 하지 않는 정서이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국수주의로 인하여 현지거주자의 최소 소유권비율, 현지기업을 위한 일부 산업의 접근금지, 정부구매에서 현지기업과의 차별대우, 현지인의 의무적 고용, 높은 무역장벽, 자산의 몰수 또는 압류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위험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수주의의 강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 현지국 집권당의 해외투자유치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규명 (2) 현지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파악 (3) 자사의 전략적 계획에 대한 정치적 위험요인들의 평가, (4)자사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2. 투자 이전의 사전계획
정치적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여, 다국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위험을 투자를 수행하기 이전에 관리할 수 있다.
(1) 회피(avoidance) : 가장 쉬운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국가를 투자성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2) 보험(insurance) `. 정치적으로 위험한 영역의 투자자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는 정치적 위험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을 판매하여, 자국 기업들의 해외자산에 대한 위험의 커버를 제공하고 있다.
(3) 환경 협상(negotiating the environment) : 투자 수행 이전에 현지국 정부의 양해를 얻더라도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양허협정 (concession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4) 투자구조의 결정(structuring the investment) : 회사 영업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방해 비용을 증가시켜 정치적 위험에 대한 자사의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생산, 로지스틱스, 수출, 기술이전 등에 대한) 영업정책과 해외사업의 가치를 본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정책을 구상하는 전략이다.
(5) 지분공유와 경영참여(equity sharing and participative management) : 정치적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기업에 근무하는 개인, 노동조합, 현지국 정부 등의) 현지인들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또는 자회사의 경영에 노동조직 또는 현지국 정부에 있는 현지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6) 개발 원조(development assistance) : (외환공급, 원료 또는 부분품의 현지 구입, 경영자 훈련, 기술이전, 외채 보장 등의) 하부구조 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치적 위험의 발생여지를 축소시킨다.
(7) 현지부채조달(local debt financing) : 기업이 충분한 보상 없이도 현지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자사의 경영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대신에 부채지급액을 유보시키는 것이다.
3. 몰수 이후의 정책
몰수에 대한 사전경고를 받거나 사전경고도 없이 몰수를 당한 기업은 몰수의 최소화와 몰수된 재산의 회수를 위해 합리적인 협상, 대내외 권력기관의 활용, 법적 조치 강구와 같은 적극적 관리정책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몰수의 피해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손실중단을 위해 경영을 포기하거나 양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
4. 자금봉쇄에 대한 대응
어떤 국가가 외환통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자회사로부터 이윤 송금을 해외 모회사가 받는 것이 봉쇄된다. 봉쇄는 일시적이거나 또는 상당한 기간 계속될 수 있다.
장기간 봉쇄(lengthy blockage)는 다국적기업에게 큰 손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해외자회사에 자본투자를 하기 이전에,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는 미래의 자금봉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투자 후 예상되지 않은 자금봉쇄의 발생은 다국적기업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정치적 위험이다.
그래서 다국적기업은 자사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봉쇄된 자금 이동을 위한 방법들에 익숙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많다. 예컨대 이전가격결정전략과 서비스의 분산은 다국적기업이 봉쇄된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상호직접융자(back-to-back loan) 역시 봉쇄된 자금을 이동시키는(reposition) 방법들이다. 또한 봉쇄된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전략들은 수출 창출(export creation)과 직접 협상(direct negotiation) 이다.
수출 창출은 모회사 또는 여타 계열사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될 수 있는 수출에 대해 지급할 자금이 봉쇄된 국가에서 어떤 자회사의 봉쇄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다국적기업에게 이익이 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도록 송환된 자금을 사용하는 대신에, 봉쇄된 자금이 사용된다.
(1) 다국적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필요한 자문업무를 제공하도록 모회사국의 기업 대신에 자금이 봉쇄된 현지국에 소재한 자문회사를 사용할 수 있다.
(2) 회사본부 직원을 자회사 사무소로 이동시켜 봉쇄된 현지통화로 급료를 받게 할 수 있다.
(3) 다국적기업의 모든 간부들(executives)이 국제 여행에 자회사가 예약과 요금지급을 하는 현지국 국적 비행사를 사용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4) 현지 자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현지국에서 기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가능성은 다국적기업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국의 각 산업에도 이익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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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415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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