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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감상문] 정의란 무엇인가 (4)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하버드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몇 십년간 가르친 정의란 강의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얘기했던 이야기를 쓴 것이다.
책의 1강인 옳은 일 하기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옳은 정답은 있나? 아니면 그 답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상대의견을 생각해보고 모든 문제에 답은 여러개가 될수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다.
다음 2강인 공리주의는 그들의 가장 주된 관점인 모두에게 이익이되고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그것을 넘는 개념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쾌락과 고통에 무게를 잴 수 있다고 여겨 소수의 고통으로 다수의 쾌락을 보장한다면 쾌락의 무게가 고통보다 크므로 올바른 행위라고 여긴다.
여기에는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등장하는데, 벤담은 철저한 공리주의자로서 앞에서 말한 공리주의의 기본 이론을 단호히 주장했다. 밀은 벤담보다 한 세대 뒤 사람으로서 벤담의 의견을 따르지만 장기적인 공리를 파악한다거나 쾌락의 질을 구분한다거나 좀더 인간다운 공리주의자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로서의 문제나 목숨과 같은 중요한 것을 비교우위로 계산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는다.
3강에서 자유지상주의는 세상이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존재하려면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시장이나 개인의 행동은 제재없이 자유롭게 방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마이클 조던을 예시로 자신의 노력으로 번 결과물은 어떠한 것도 불평등하게 세금을 징수하거나 가난한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고한다. 그렇게되면 노력이 국가에 의해 시켜진 일이 되는거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4강에서는 대리인을 고용한 문제로 큰 이슈가 된 전쟁수행과 대리임신의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 두 사건은 행위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만 그것이 과연 돈으로 거래되거나 교환할 수 있냐는 문제로 많은 논쟁이 오고간다.
5강에서는 철학자 칸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항상 이익, 공리를 최선을 생각하는 공리주의자들을 비난한다. 그에게 있어서 행동은 옳은 일은 하는데는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면의 숨은 동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는 행동하는데 어떤 바람이나 욕구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의무감으로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6강에서는 존 롤스의 계약 자체로의 한계성과 합의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때의 사건을 들어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도덕적인 요구의 정의에서는 합의와 호혜원칙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한다.
7강인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에서는 국가에서는 소수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여러 혜택과 우대정책을 펴는데 과연 그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다. 분명 다수의 억제나 압력에서 도와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은 옳지만, 그것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다수에게 역으로 불평등한 피해가 갈수 있다고 주장한다.
8강에서는 고대의 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에게 정의란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거라고 한다. 정의는 능력에 따라, 우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또한 정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정치는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올바른 자질을 키우는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
9강에서는 서로에게 의무를 지는 것과 관련된 말을 한다. 자신의 가족에게 의무를 지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나 그 범위의 관한 이야기등 모두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행위인가에 대해 말한다.
10강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정의의 관한 대립하는 의견들이 그 한 부분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념이 밀접히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말한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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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707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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