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변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중앙정치에서 지방자치로 역할의 변화와 역할이양에 따른 마찰과 지방자치의 한계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 서 설
II. 지방자치의 역할의 변화
I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이양에 따른 마찰
IV. 지방자치의 한계
IV. 결 어II. 지방자치의 역할의 변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는 긴밀한 관계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당연 재정문제 때문일 것이다. 유럽처럼 봉건제의 경험조차 없는 한국사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근 100년간 선진국의 여타 좋은 제도와 이론들을 수입해 왔지만, 그들이 오랜 기간, 피와 땀으로 얻어낸 제도들을 단순히 들여 온다고 한들, 우리는 그 것의 본질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오용 내지 남용되어 왔다. 반 세기를 거친 우리의 장대한 역사의 현실은 중앙집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받아들였고,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가 절대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민주주의가 잘 못된 제도라는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준비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구조는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절차 중심적이고, 관료제 지향적인 성격을 띠며, 법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양자의 관계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흡수되어 일종의 몸통인 중앙정부의 각각의 팔과 다리로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형태를 보여 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고 언급되는 95년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리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몸의 일부분으로써 그를 위해서 명령을 받던 부분으로서의 지방정부가 자신이 몸과 머리, 팔, 다리를 새로이 갖춘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발전해 나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제야 각각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지방정부가 아무리 중앙정부로부터 역할이 분화된다고 하더라도 재정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여전히 예속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제도 자체가 지방정부 스스로 예산을 책정하고, 끌어 모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극도로 상실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얻어낸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는 종래 지방자치제도가 잘 못 운영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들 또한 어느 누구도 지방자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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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5903&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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