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신곡나옴

2016년 5월 8일 일요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1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1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제소기간의 의의 및 취지

1. 제소기간의 의의
1)제소기간이란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항고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
2)제소기간은 소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제소기간 도과시 법원은 부적법각하판결을 내리게 된다.

2. 제도적 취지
민사소송의 경우 사인간의 법률적 분재에 대한 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은 국민과 국가기관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바, 소제기에 대해 민사소송보다 단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

1) 원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 내로 제기해야 하며, 전자는 불변기간이다.

2)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법 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고시. 공고에 의하는 행정처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거법규가 정한 처분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가산된다.

④ 불변기간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① 처분이 있는 날의 의미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② 고지 또는 도달의 의미
상대방 있는 처분에서의 효력발생요건이자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서의 ‘도달’이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또는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 충분하다.

③ 정당한 사유(처분이 있은 날로 1년 의 예외)
1)1년에 대한 예외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에도 제기 가능하다. 2)이때 정당한 사유라는 불확정개념은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특히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달리 제3자는 처분의 직권고지를 받을 수 없고 단지 신청고지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소 변경의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의 경우에는 처분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일 것
이 제소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기간 경과로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및 존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없다.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가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소제기는 가능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에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위법부당한 부작위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해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Ⅴ. 관련문제

1.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하자승계론
대집행절차의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처럼 일련의 연속적인 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추구하는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다면 선행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의 단계에서 그 위법성을 다툴수 있다고 본다.

3. 선결문제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민사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긍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Ⅵ. 마치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질서 및 법률관계를 신속.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기간의 제소기간은 헌법 27조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문제이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각종 해석론을 통하여 두 충돌되는 이익을 조화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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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993&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