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 문제 에 대한 분석
한국의 노동 문제 에 대한 분석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한 분석
1. 들어가며
노동이란 일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이 단순히 개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 시장경제 원리가 사유재산, 자유경쟁, 이윤추구 등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부조리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2. 노동 문제의 성격
노동은 대가가 지불되는 노동을 뜻하기 때문에 노동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라는 구별보다는 단순노동과 전문노동, 또는 미숙련 노동과 숙련노동, 또는 생산적 노동과 사무직 노동 등으로 구별 짓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인간은 일차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 노동은 힘든 일이기도 하다. 육체적, 정신적 수고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노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소외 현상이다. 노동자는 자본주의적 노동과정 속에서 주체성이 상실되고 분업적 및 기계적 생산과정에서 자신이 완전히 객체화된다는 것을 느끼고 인격성이 상실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둘째로 근로자의 예속현상이 생니다. 노동력만을 소유하고 있는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조건에 있다.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본가 계급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노동자의 상대적 및 절대적 궁핍현상이 생길 수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의적이면서도 상호 모순적이다. 그들이 정치적이라 함은 권력의 경합이라는 정치적 역학관계의 형태로 이해갈등이 표출되거나 실현된다는 것이다. 노동 문제의 유형은 노동력 수요수준의 유지문제, 공급되는 노동력의 질과 양 및 노동의욕 문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과 배분에 관련된 문제, 임금 및 근로조건의 문제, 노동 삼권 관련문제,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상황에서의 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노동시장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환경문제이다.
3. 노동시장 문제
노동자가 노동력 이외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 일자리를 얻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일자리가 주로 기업에 의해 제공된다. 고용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만나는 장소를 노동시장이라고 한다.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절반가량이 영세 규모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영세사업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용과 관계된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임시일용직이 매우 많고 그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정규적 노동자는 감소했다. 고용과 관계된 다른 문제는 노동력의 공급부족과 과인이 병존한다는 것이다. 이농인구의 과잉은 노동력의 공급과잉을 가져왔고,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3D업종에 노동력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전반적인 고학력화 경향과 함께 고학력 노동자의 고급과잉이 현저해지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업은 노동자 자신에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전체 사회에도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실업자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실업통계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 비공식 부문의 잠재 실업자과 구직을 포기한 실망 노동자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과 관계된 또 다른 문제는 임금 문제이다. 임금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하나의 상품으로서 판매하고 받는 대가, 즉 노동력의 가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저임금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노동력의 상대적인 과잉공급으로 인한 상호경쟁,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갖는 대기업과 취약한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에서 노동자가 희생양이 된 점, 정부의 저임금 정책, 기업의 지불능력상 한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법제도 미비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인만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배려와 대우를 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4. 노동환경 문제
노동환경이란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물리적 및 제도적 환경을 일컫는 말이다.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서 자본가가 노동력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자는 가급적 좋은 조건에서 노동력을 적게 소모하게 되기를 바란다. 자본가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서 문제는 발생한다.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 노동시간, 최저임금, 산업재해, 노사분규 등의 문제이다. 최저 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법적으로 사용자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임금을 지나치게 낮게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재해도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노동계에서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7753&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한 분석.hwp
키워드 : 한국,노동,문제,한국의,에,대한,분석
[추천자료]
- [사회과학][경제학] 이병철과 정주영의 리더십
- (A+ 레포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질 향상 방안
- [전문직] 전문직의 정의(개념)와 특성(특징)
-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 시각장애원인에 따른 교육적 조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