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정치 올립니다 영유아보육법 가정학과 3학년 영유아보육학 공통 2004년 전..
가정학과 3학년 영유아보육학 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
가정학과 3학년 영유아보육학 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30점).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배경 및 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입법배경
2)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제 1차 개정(1997)
(2)제 2차 개정(1999)
2. 기존 영육아보육법의 문제점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2) 신고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
3) 보육시설 평가와 지도 및 감독
4) 보육교사의 질적 저하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부재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3.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5년 시행)의 특징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게 인가제로
2)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장애...가정학과 3학년 영유아보육학 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30점).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배경 및 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입법배경
2)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제 1차 개정(1997)
(2)제 2차 개정(1999)
2. 기존 영육아보육법의 문제점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2) 신고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
3) 보육시설 평가와 지도 및 감독
4) 보육교사의 질적 저하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부재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3.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5년 시행)의 특징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게 인가제로
2)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5)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6)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4. 외국의 보육정책
1) 일본의 보육정책
2) 호주의 보육정책
5.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담노력
우리나라의 여성인적자원 활용 실태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에 불과하여 창의력과 지적능력을 갖춘 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 60%에 이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형을 살펴봐도 한국 여성의 사회참여 양상은 매우 후진적이다. 2001년 3월 현재 전체 여성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일용 비정규직 비율은 67.5%를 차지하며, 종사 직무에 있어서 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 비율은 63.1%이다. 사무전문직 비율이 29.3%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매우 후진적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참여의 입지가 상당히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여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파악한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어머니라는 한 사람에게만 자녀양육의 부담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다 함께 협력하여 숙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케 하고,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담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육아문제는 남녀공동책임, 전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점차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무급 육아휴직에 따른 생계부담과 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한 불안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휴직 후 복직을 보장하고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신설되었다.
이 보고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의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영육아보육법의 입법배경 및 개정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기존 영육아보호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살펴보며, 2005년 시행 예정인 영육아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본다. 그리고 해외사례로 일본과 호주의 보육정책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영육아보육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이다.
Ⅱ. 본론
1. 입법배경 및 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기혼취업여성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탁아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켰고, 이어 1990년 1월 9일 탁아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990년 1월 15일 보사부훈령으로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추진계획과정에서 탁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독립입법의 형태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아동복지시행령으로 충분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탁아소 연합회와 재야 여성단체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보강, 미인가 소규모 비영리 탁아시설에 대한 배려, 직장탁아의 경우 1000인 이상 여성근로자업체 대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직장탁아시설 의무대상업체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입법에 반영되기를 계속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현행 보육사업은 명칭과 관련법이 다양하며, 그 관장부처 또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탁아시설의 공급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회에 상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0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다.
2) 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제 1차 개정 (1997)
노동법은 1991년 제정이후 1997년, 1999년에 걸쳐 두 차례 개정이 되었다. 제1차 개정은 1997년 12월 24일 개정되었으며,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이유는 영유아보육의 정의를 실현하여 보육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초중고등교육법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원아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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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32355&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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