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특권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기본구조 D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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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기본구조 D형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서론
Ⅱ.본론
1.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2.국회의원의 특권
1)불체포특권(Immunitat)
2)면책특권
3.국회의원의 권한
4.국회의원의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서론
E. Burke는 “의원은 개개의 선거구로부터 파견된 이해대표자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의 의원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듯 국회(國會)란 국민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들을 선출하여 의원을 삼고 그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ㆍ재정ㆍ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심적인 통치기관이자 가장 대표적인 헌법상 기구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의 직책을 효과적으...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기본구조 D형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서론
Ⅱ.본론
1.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2.국회의원의 특권
1)불체포특권(Immunitat)
2)면책특권
3.국회의원의 권한
4.국회의원의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서론
E. Burke는 “의원은 개개의 선거구로부터 파견된 이해대표자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의 의원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듯 국회(國會)란 국민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들을 선출하여 의원을 삼고 그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ㆍ재정ㆍ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심적인 통치기관이자 가장 대표적인 헌법상 기구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의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어떠한 특권을 인정할 것인가는 국가에 따라 다르나, 우리 헌법은 불체포특권(헌44조), 면책특권(헌45조) 및 기타 상당한 세비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에서 이어질 본론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과 권한, 마지막으로 의무까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本論
1.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1)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①국회의 구성원: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선거직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지니며 의무를 부담한다.
②국민의 대표자:헌법이 명문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헌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하며 무기속위임내지 자유위임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표의 성격은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해 선거나 여론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라는 정치적 대표를 의미한다.
③정당의 대표자:오늘날의 정당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의회의원의 대부분이 특정정당에 소속하는 정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의원의 정당에의 기속이 특징이 되고 있다.
2)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의원의 자격은 임기의 개시와 함께 시작되며, 임기의 만료, 당선무효, 퇴직, 사직, 제명, 무자격판단 등으로 소멸한다.
①임기만료: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 임기로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
②사 직: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
③퇴 직: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확인 후 퇴직된다.
④제 명: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⑤자격심사: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 되었을 때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⑥당적변경: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2.국회의원의 특권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를 완수하고 헌법상의 권한들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진다.
1)불체포특권(Immunitat)
⑴불체포특권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법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을 의미한다(헌법 제44조). 이는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활동을 보장하고 의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성공시키고자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⑵연혁과 입법례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된 것은 17세기 영국의 의회가 얻어낸 의회특권법에 의해 성립하였다. 이를 미국연방헌법이 헌법상으로 최초로 성문화 하였다.
⑶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①포기불가:헌법상의 국회의원의 특권은 의원의 개인의 특권이자 국회자체의 특권이므로 의원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②면책특권과의 차이: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체포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형사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불소추특권과의 차이:범법행위를 행한 의원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 저지른 범법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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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1341&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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