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남녀차별규정 발굴 정리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규정 발굴 정리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단일한 방식일 수 없고, 현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는 그 방식에서 많은 차이 남녀간의 신체적 조건의 차이를 이유로 여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대체복무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 경쟁시험 동점자 중 우대조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합격자의 결정) 1. 전공과목의 고득점자 ,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0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1. 취업보호대상자, 2. 고학력자, 3.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자, 4. 병역...현행 법령상 남녀차별규정
발굴 정리
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법령내용에 있어서 성차별 규정의 존재
○ 입법자의 몰성성 (gender blind)
○ 입법당시의 사회적 의식
○ 제정된 법률과 사회의 변화 사이의 간극발생
□ 남녀평등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 남녀평등 관련 입법을 제ㆍ개정하는 것과 함계 성차별적인
법률ㆍ규칙ㆍ관행 등을 수정하고 폐지해야 함
□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성차별 규정을
발굴ㆍ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성차별 규정에 대한 개정방안 마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제1편 (헌법) 에서 제17편 (문화ㆍ공보) 편까지 진행함
○ 2006년 현재, 제18편 (과학ㆍ기술) 에서 제44편 (외무) 까지
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본 연구의 구성
이론적 배경
ㆍ헌법상의
남녀평등권
및 차별심사
기준검토
ㆍ 성차별
개념 및
판단기준
검토
현행법령상
남녀차별
규정 발굴ㆍ
정리
(제1편~
제17편까지)
현행법령상
남녀차별
규정유형화
남녀차별
규정 유형별
개정안 및
정비안 마련
□ 본 연구의 흐름도
남녀차별 소지규정 선별
남녀차별 소지규정 검토
남녀차별규정 발굴
남녀차별규정 유형화
남녀차별규정 개선방안 마련
남녀차별규정 정비 계획안 마련
Ⅱ . 이론적 배경
헌법상의 남녀평등권의 의미
성차별의 개념 및 판단기준
법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방향
1. 헌법상의 남녀평등권의 의미
가. 헌법상의 남녀평등권
□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ㆍ경제적 ㆍ사회적 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제1항)
○ ‘법앞에 평등’과 남녀평등권을 선언
○ ‘법’이란 의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일국의 법체계를 형성하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모든 법규범이 포함
○ ‘법앞에’ 평등은 법의 집행과 적용뿐만 아니라 법의 제정까지도
포함.
○ ‘평등’이란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ㆍ실질적인 평등
⇒ 평등권 침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보다 차별의 정당성 여부
□ 남녀평등권은 남성 또는 여성이 성과 관련하여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 및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 남녀평등이란 상대적 평등, 남녀평등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법적용상의 평등만이 아니라 입법권자에게 남녀평등에
입각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법 내용상의 평등을 뜻하기
때문에 입법내용이 남녀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됨
나. 차별의 판단기준
□ 합리성 심사기준 :
○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심사기준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넓게 인정하는
심사기준
○ 헌법재판소의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②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음
□ 엄격한 심사기준 :
○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 (헌재 1999.12.23. 98헌마363)
- 당해 차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화, 법익의 균형성을 심사하여 이중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됨
2. 성차별의 개념 및 판단기준
가. 성차별의 개념 및 형태
□ 성차별이란 합리적 이유없이 성 (sex, gender) 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사회 영역에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
거나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행위
○ 직접차별
- 합리적 이유없이 일방의 성을 배제, 구별, 불이익하게 대우
하는 행위
○ 간접차별
- 정책, 규칙, 기준, 관행, 자격조건 등이 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한쪽의 성의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 어느 정도 불평등한 결과가 있는 경우를 간접차별로 볼 것인가
: 미국의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5분의 4 규칙”을 적용
나. 성차별 금지의 예외
□ 직무의 성질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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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1828&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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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규정 발굴 정리.ppt
키워드 : 현행,법령상,남녀차별규정,발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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