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수단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수단.hwp 목차 1. 파업 2. 태업 3. 보이콧 4. 피켓팅 5. 직장점거 본문 4. 피켓팅 (1) 의의 피켓팅은 파업이나 태업의 효과를 유지/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조합원/근로희망자 등을 상대로 감시/호소/설득 등의 방법으로 협력을 구하는 보조적 쟁의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피켓팅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피켓팅의 정당성 쟁의현장에 출입/조업 또는 업무수행을 하려는 사용자/조합원/근로희망자 등에 대한 파업감시가 언어적/평화적 설득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피켓팅은 정당성이 부정될 본문내용 서 가장 전형적인 투쟁수단이다. 이는 기간을 기준으로 무기한파업/시한파업/파상파업, 참가범위를 기준으로 전면파업/부분파업/지명파업, 목적을 기준으로 관철파업/항의파업/경고파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파업의 정당성 파업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소극적인 투쟁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의 지배/관리를 배제하는 행위 또는 보완/안전작업 등과 같이 업무의 성질상 정폐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 등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제38조 제2항), 또는 근로자나 해당 관계자들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작업(제42조 제2항)을 거부하는 때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2. 태업 (1) 의의 태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하고 싶은 말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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