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쟁점과대안
이 글에서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더 나아가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각 부분별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끝으로 각 부분별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법률적인 관점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급여의 충분성과 예산 그리고 전달체계로 나눠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글을 쓰면서 각기 맡은 부분에 나름대로 깊은 고민과 과연 무엇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야할 길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명확한 결론을 이끄는 것은 학생으로서는 무리라는 판단하에서 이 법의 내용과 주요 쟁점사항을 되돌아보는 수준에서의 특히 공부를 해나간다는 마음으로 써내려갔다.
시간적인 제약과 각 조원들간의 능력부족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그리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Ⅰ. 생활보호법과 비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과 비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법에서는 대상자의 근로 능력 유무를 판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의료 교육 등 최소한의 보호만을 행하였으나,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빈곤하기만 하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대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소득인정액이라는 일괄 기준을 마련하였고, 자활을 최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유인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게다가 새로운 급여체계를 신설하여 수급자의 폭을 대폭 늘리고자 하였다.
1) 용어관련 사항
(표 1-1)
기존의 법령을 대강 살펴보면,
1. `피보호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피보호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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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28943&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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