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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오염 총량 관리제도
오염 총량관리제도란?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수변 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 이용 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특별법 제정 시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
- 오염 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 등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 단위유역(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 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는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 오염 총량관리제는 지역개발 계획과 수지개선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지역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전화된 물 관리 정책 수단
- 오염 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을 초과한 수계지역에서 시행되며 시행 시 지자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 개발 용량은 늘어남에 따라 수질보전노력 그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되는 것으로 친환경적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 동시 추진 가능
오염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배경
- 환경부가 1998년 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한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환경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하였으나 관련 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자치단체별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 하천의 허용 오염 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 통제 곤란
- 우리나라 하천의 중?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현행 농도 규제 방식으로는 환경기준 달성 한계
3. 총량관리제 개념
?오염 총량관리제는 수변 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 이용 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특별법 제정 시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
?오염 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 등을 산정 하여 해당 총량관리 단위유역(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오염 총량관리제는 지역개발 계획과 수질개선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지역 지속가능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선진화된 물 관리 정책 수단
?오염 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을 초과한 수계지역에서 시행되며 시행 시 지자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줄 인 양만큼 해당지역 개발 용량은 늘어남에 따라 수질보전노력 그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되는 것으 로 친환경적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 동시 추진 가능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절차
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여건
?오염원 기초자료 부문
- 인구, 토지, 산업, 축산 등 오염원에 관한 자료와 강우량, 하천유량, 유속 등 수리?수문 자료의 축적이 미비하 자료의 정확성이 낮음 - 기상이변이나 대규모 개발행위 등 자연적, 사회적 변동요인이 많아 정확성이 충분한 현황파악 과 장래예측이 곤란
- 목표수질로부터 환경용량의 산정이 곤란한 지역이 많음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막대한 행정비용과 함께 길게는
10여 년에 달하는 기간이 소요
? 유량자료 부문
건설교통부에서 축적해 온 유량자료는 댐 수문량을 제외하고는 수위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수위-유량곡선에 의하여 유량으로 환산하고 있는 바 이 값은 평수량 및 풍수량 추정에는 비교적 정확성이 있으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 필요한 저수량, 갈수량을 환산하는데 있어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유량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평수량, 갈수량 위주로 새로이 측정값을 축적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질 예측 모델링 부문
- 우리나라 하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정확하고 적합한 모델개발이 미성숙
- 수질예측모델링을 상당한 정도로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여 검증을 거친 운영경험, 전문인력 등 운영상의 소프 트웨어 축적이 부족
- 모델 자체에 따르는 한계와 운영 소프트웨어의 부족으로 모델링에 대한 권위 및 신뢰도를 둘러싸고 논쟁소지 다분
?적용대상물질 부문(BOD 관련)
- 현행 수질관련법령상 하천수질기준 및 개별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등 대표적인 오염지표항목으로서 측정치 등 기초자료가 타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음.
- 유달률, 배출원 단위 등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짐
- 배출원으로부터 연속측정이 불가능하고 하천으로부터의 내부생성문제 등의 제약점이 있음
- 그 동안 개별 배출시설의 모니터링이 BOD 위주로 시행되어 당장 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할 경우 관련기술 및 제도시행에 따르는 비용 등의 측면에서 오염총량관리 할 수 있는 여건에 가장 근접한 항목
?중앙정부
- 한강대책추진, 금강대책수립 등 다른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수질정책과 1개계에서 오염총량관리업무 를 아울러 담당 중
-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임시조직인 Task Force를 구성해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에관한 연구 개발기능 수행 및 전문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중이나 조직의 상설화 필요
?지방자치단체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은 전무한 상태로 당분간 수질관련 부서에서 관련업무를 병행수행 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도 위 국립환경연구원과 상황이 유사
? 제도적 시행여건
- 하천 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 또는 집수 구역별 오염 부하량 할당의 경우 대상 지역의 개발여지를 한 정하거나 오염처리비용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할 소지가 높아 사회적?정치적인 합의도 출에 진통 예상
- 대상수계지역 및 자치단체에 대한 삭감 이행여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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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8388&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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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레포트] 오염 총량 관리제도.hwp
키워드 : 레포트,오염,총량,관리제도,자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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